[경찰학]경찰공무원 보수에 대한 조사와 나의 의견

소개

경찰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과제입니다.
경찰 관련 직종에 대한 모든 보수를 조사하였습니다.
결론(보수 현실화)에서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적정분량과 독창적인 의견으로 A+에 플러스점수 4점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공무원 보수표 (일반행정직)
경찰공무원 보수표
군인 보수표
경찰공무원 보수지급 명세서 (예)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경찰공무원 보수 현실화
출 처

본문내용

경찰공무원 보수 문제점

1. 검사, 군인의 보수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직 직무특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경찰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이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나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어느 조항에도 경찰근무 특성인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에 대한 별도기준이나 보상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임.

2. 경찰공무원은 하위직(순경, 경장, 경사) 경찰관이 대부분으로, 약 70%는 경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있어, 타 공무원의 경우 평균 16년이면 6급 까지 승진 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근무를 하면 할수록 경찰공무원 보수는 다른 공무원과의 보수에 비해 저임금을 받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임.

3. 최근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첫 번째 대안 으로 근속승진제도를 개선코자 금년안에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 2005. 12. 8일자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였음.

- 예전 근속승진제도는 순경에서 7년, 경장에서 8년을 근무하면 상위계급으로 1계급 승진을 할 수 있고, 경위로의 승진은 ①시험, ②심사, ③특별승진 외에는 근속승진제도가 없어 타 공무원에 비해 근속을 할수록 보수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나,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불이익을 해소한 것임.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WWW.assembly.go.kr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 국회 통과 새법률 의안번호 173571 )


순경에서 6년, 경장에서 7년, 경사에서 8년을 각각 근속시 상위계급으로 1계급 승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경찰공무원법이 2005. 12. 8일자로 국회 본회의 확정통과됨( 2006. 3. 1 시행)

참고자료

· 공무원 보수표, 경찰공무원 보수표, 군인 보수표
· 공무원보수등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제53호)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8671호, 2005. 1. 7)
· 경찰공무원 보수지급명세서
· 경찰 인트라넷(내부망) 자료 (2005. 11월 보수명세서)
·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 국가공무원 수당등 업무처리 지침(중앙인사위)
· 「국가공무원법」제47조, 제48조 및「공무원보수규정」제31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672호, 2005. 1. 7)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근속승진제도
· WWW.assembly.go.kr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 국회 통과 새법률 의안번호 173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