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現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

회사법시간의 레포트입니다.

IMF 를 기점으로 국내에 들어오게된
사외이사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국내의 상황에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발전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목차

Ⅰ. 사외이사제도: 문제제기
Ⅱ. 사외이사제도의 취지
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전 -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실
2.한국의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Ⅲ.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 구성의 불합리성
2. 사외이사제도의 유명무실화
3. 성급했던 제도의 도입
4. 사외이사 자체의 문제점
Ⅳ.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사외이사제도: 문제제기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대주주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가함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미비하기는 하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다.
1998년부터 한국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이 제도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한국의 사회와 기업구조에 알맞은 것인지 많은 부분 의구심이 간다. 또한 사외이사제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 그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의 쓰임이 있을지, 사외이사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부분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부분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취지 등 이 제도가 발생한 근본적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고 현재 나와 있는 지표들을 통해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통해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외이사제도의 취지


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전 -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실

사외이사제도가 사실 1998년 전까지 한국기업에 아예 도입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례로 현대그룹 등의 일부 민간기업과 포항제철에서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으며, 운용하는 것과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었다.

참고자료

· 홍순영 외, 『(2003년판)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2003)
· 전삼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1999)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36648&section_id=101&menu_id=101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4&article_id=0000141126&section_id=101&menu_id=101
·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504/2005041003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