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EU의 형사사법공조 : 테러에관한

소개

테러에 관한 EU의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전공 레포트 입니다.
최근의 유럽 테러에 대한 유럽의 대응 방법과 방향,
그리고 문제점을 집어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EU의 형사사법공조의 발전
Ⅱ. 유럽에서의 테러행위
1. 2004.3.11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발테러사건
2. 2005년 7월 7일 영국 런던 동시다발테러사건
Ⅲ.EU의 테러에 대한 대응(형사사법공조)
1. 테러와의 싸움을 돕는 제도의 변화 - EU 체포영장제도
2. 테러방지를 위한 EU의 형사사법공조
Ⅳ. EU의 테러 관련 형사사법공조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序論: EU의 형사사법공조의 발전

EU EU(European Union):약칭은 EU이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하였다. 2004년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몰타 등 10개국이 새로 가입하여 가맹국 수가 총 25개국으로 늘어났다.

는 그 규모면에서도 3억이 넘는 거대한 집합체이고, 세계경제에서도 미국과 함께 양대 축으로서 그 역할이 막대하다 하겠다. 2004년 5월 현재, 회원국 25개국으로 유럽의 정치, 경제, 안보 등을 아우르는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단히 결합된 연합이다. 사실 EU의 통합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1951년 6개국이 모여 형성한 이래 지난 반세기는 그야말로 유럽의 거대한 정치적 실험이라 할 만 했다. 17세기 근대국가 형성 이후 2차 대전까지 유럽의 질서는 주권 국가들 간 경쟁 속에서 일정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이룩함으로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갈등적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기에 점차 주권을 위탁하여 상호 이익과 공존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화합의 정치․경제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통합 과정이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이질적인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에 대해 각 회원국간의 이견 차이가 있어 서로 충돌하고 많은 갈등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soft한 부분부터 점차 통합의 범위를 넓혀갔다는 데 있다.

참고자료

· 金,大 淳『國際法論』(삼영사,2005년), 328~330쪽
· 김대순, 이종원, 이창훈,『EU -政治·經濟·法』(삼영사,2000년), 144~145쪽
· 오이즈미 코이치, 『테러의 이해』(백산출판사,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