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증권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소개

증권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증권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증권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문제점

3. 증권범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증권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 증권불공정거래 적발실적

증권범죄의 형태별로는 200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411건중 시세조종이 152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위반 87건(21.1%),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위반 32건(7.7%), 단기매매 차익취득 25건(6%), 미공개정보이용 15건(3.6%) 순이었다. http://www.dt.co.kr/print.html?gisaid=*************166630001 디지털타임스 2003/04/28

시세조종의 경우가 적발 가장 어렵고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관련수사기관에서 증명하는것이 쉽지 않다. 또한 시세조종의 경우는 최소 수개월 ~ 수년간이루어 질수도 있고, 수사기간도 그만큼 오래 걸릴수 있으므로 현재 가장 빈번히 이루어진다고 분석된다.
내부자거래는 보통 시세조종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주주나 관련임원급의 주식거래의 경우 내부자거래에 걸려도 주식의 매수ㆍ매도에 관한 많은 사항을 이유로 내세울 수 있고, (예,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매매한후 경영권의 안정화라고 공시하는등) 실제로 내부자거래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 다른투자자들의 눈에는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한것처럼 보이지만 경영권의 안정화를 위해서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도 많음)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위반, 단기매매 차익취득, 미공개정보이용등의 경우는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만큼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적발건수가 조금은 적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 증권불공정거래 조치실적
위와같은 증권불공정거래 적발실적에도 불구하고 증권불공정거래 조치실적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411건중 160(38.9%)건밖에 되지 않았고 과태료, 과징금의 경우 79건(19.2%), 단기매매차익 반환 40건(9.7%), 단순문책이 90건(21.8%), 무혐의 42건(10.2%)로 나타났는데 많은 적발실적에도 단순문책과 무혐의로 건수가 무려 132건이나 된다는것은 실제로 증권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치더라도 증권불공정거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것을 나타낸다.

참고자료

· 논문 - ‘증권거래법상 기업공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 법학과 / 김재룡
· 논문 -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 법학과 / 최영민 1997
· 논문 - ‘증권산업 종사자의 자격 및 제한적 매매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 노희진 / 주윤신
· 머니투데이 2003/04/23
· 세게일보 19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