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검토

소개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8조와 민법 제187조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설립등기시 또는 설립자 사망시로 보는 견해(물권적 귀속설)와 등기 완료시로 보는 견해(채권적 귀속설), 그리고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른바 상대적 귀속설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본서와 권순한, 김종원, 강양원 강사들의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료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목차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대한 검토

1. 문제점
2. 학설
(1)설립등기시 또는 설립자 사망시로 보는 견해(물권적 귀속설)
(2)등기 완료시로 보는 견해(채권적 귀속설)
(3)절충설
3. 판례의 태도(이른바 상대적 귀속설)
4. 검토
5. 채권이 출연된 경우의 문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 출연의 경우 제186조에 의해 이전등기된 때 재단법인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있어 제48조 규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제48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8조를 제187조의 기타 법률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제4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체없는 재단법인의 발생을 방지하는 측면과 거래안전을 고려하는 측면이 충돌하는 면이 있어 이의 해석을 두고 학설과 판례가 나뉘어 있다.

2. 학설

(1)설립등기시 또는 설립자 사망시로 보는 견해(물권적 귀속설)
제48조는 제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며,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를 충실히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므로 재단법인 앞으로의 공시가 없어도 제48조가 정하는 시기에 권리가 귀속한다는 견해이다(곽윤직, 고상룡 등의 다수설). 이 견해에 의하면 재단법인이 성립된 후 출연자가 제3자와 출연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단법인은 제3취득자를 상대로 출연재산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물권적 청구권).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