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WTO 반덤핑관세제도 개정협상의 쟁점 및 대응방안

소개

본 논문은 한국관세학회의 논문집인 관세학회지 제6권 제3호에 게재된 논문임.

목차

Ⅰ. 서론
Ⅱ. 덤핑 및 반덤핑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WTO 반덤핑협정 개정배경 및 협상동향
Ⅳ. WTO 반덤핑협정 개정 주요쟁점 및 주요국 입장
Ⅴ. WTO 반덤핑협정 개정 협상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덤핑제도는 GATT 협정에서 WTO 협정의 한 부분으로 채택된 이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WTO에 보고 된 총 피제소 건수는 2,643건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의 활용이 늘어남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제품에 대해 총 206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어 중국의 386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조사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무역위원회, 2005.6.1: 1-7; 산업자원부, 2005.6.3: 20-25).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무역자유화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 없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반덤핑조치를 활용하였으나, 최근 들어 반덤핑제도의 이용이 인도,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즉, WTO 다자간 협상 결과 관세양허품목이 확대되고 관세율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교역 장벽으로서의 관세의 역할은 줄어든 반면,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등장한 것이다. 1980년 한 해 동안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76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 231건, 2004년 206건 등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