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국제기구와 안보 및 평화문제

소개

집단안보는 힘은 힘 이외의 것으로는 억제할 수 없다는 기본적 인식하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힘의 균형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간의 협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직화된 지배적인 힘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집단안전보장은 평화와 안전이라는 회원국들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적국에 대한 공동의 제재를 의미한다
세력균형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은 둘 다 힘은 힘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란 세력균형은 말 그대로 국가 또는 국가군 간의 세력의 균형에 의해 평화와 질서를 보장하려고 하는데 반해 집단안보는 침략은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억제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어느 한쪽의 지배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려 한다.

목차

1. 집단안전보장제도
(1) 개념
(2) 비교되는 개념
(3)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제도
(4)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제도

2. 지역기구에 의한 안전보장
(1) 국제연합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제도
(2)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제도와 구별되는 지역기구

3.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
(1) 서론
(2) 구별되는 개념
(3) 평화유지활동의 유형
(4) 평화유지활동의 연혁
(5)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가들의 태도

본문내용

제3세계 국가들은 당사자의 동의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그리고 자위를 위한 목적 외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던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이 평화강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평화유지활동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며 인도적 고려에 의해 평화유지활동이 전개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의 원칙들 그 중에서도 주권존중과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이들은 평화유지활동이 자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연합의 관여로 이어질까 두려워 전제적이고 대량 학살적인 정권에 대한 국제연합의 관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꺼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기구정치론 박재영저(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