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론]미국의 연방주의제도와 정당정치-요점정리

소개

미국의 연방주의와 제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잘되어 있습니다.
저의 자료를 통해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Ⅰ.연방주의와 제도
1.연방제도의 일반적 성격
2.권력의 분리
(1)중앙정부
(2)주정부
3. 헌법하에서 연방제의 권리분포
4. 연방정부의 의무
5. 주정부간의 의무
(1)완전한 믿음과 신용
(2)동일 특전과 면세권
(3)범인양도
(4)연방우월주의
6.연방제도의 발전과 시각모형
7.연방제의 평가와 비판
(1)연방주의 장점
(2)단점

Ⅱ.정당정치
1. 미국 정당의 기원과 발전
2. 미국정당의 당원과 조직
3. 양대 정당의 특성: 유사성과 상이성
4. 입후보자 공천
5. 정당지지 편성과 최근선거 양상
6. 제3정당
7. 정당의 위기와 문제점

본문내용

Ⅰ.연방주의와 제도

1.연방제도의 일반적 성격

연방제를 처음 시작 한 것은 미국이다.
처음 시도한 이유는 - 분리된 주정부의 특성을 살리면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 즉, 영토는 인종적이든, 언어적이든, 정치적으로 분열된 단위로 분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통일된다면 분열된 단위가 희생이 되던지 말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의 방법으로 연방제가 채택된 것이다.
․연방제도란 - 일종의 통치권력의 분리를 의미한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은 권력의 기능 적인 분리인데 반하여 연방제는 권력의 지역적인 분리를 의미한다.

2.권력의 분리
연방 정부의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습과 대법원 판결에 의해 형성되어 왔고 정부간의 관계와 의무도 헌법과 관습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
(1)중앙정부 - 중앙정부는 양도 또는 열거된 권리(delegated or enumerated power)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 명백히 명시된 권리 즉, 전쟁을 선포하고 수행할 권리, 외국이나 주간(州間)의 무역을 규제할 권리, 외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수립할 권리, 화폐를 발행할 권리 등 이다.
(2)주정부 - 유보(留保) 또 잔여권리(reserved or residual power)를 갖는다.
일상 생활에 미치는 모든법을 주정부가 만들게 되어 있어 주정부의 권리는 포괄적이다.

참고자료

· 미국의예비선거: 안순철저 법문사
· 부조화의정치: 미국의경험 서정갑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