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사이버 범죄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과 나의 의견

소개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3. 사이버 범죄의 특징
4. 사이버 범죄의 종류

Ⅱ.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Ⅲ.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방안
1. 법 적 대응방안
2. 제도적 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 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수사연구지 2000년 6월에 기고한 글(http://cyber.copsclub.net/cybernote.htm)


2.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1,000만대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주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면 사이버공간(Cyberspace)내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범죄행위가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이미 2,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재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2001), p6
IT(Information Technology)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국민의 일상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시대의 도래에 따른 무선 이동통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와의 구분이 힘들 정도로 일상화˙세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공간의 무한 팽창에 따라 인터넷 사기, 사이버성폭력, 명예훼손, 아동 포르노, 개인정보침해 등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제일 큰 문제점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PC방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는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택상/ 「가상공간의 사이버 전사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 2001.08호 월간소비자 시대
· 김은경/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김종섭/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원혜옥/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이민식/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피해”, 형사정책연구원, 2000,
· 백광훈/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변종필/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재산범죄”, 인터넷법률 5호, 2001
· 정 완/ “이메일(E-mail)의 부정사용과 형사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11
· 정 완/ “인터넷범죄의 형사법적 과제와 전망”, 인터넷법연구 제2호, 2003
· 조병인/ “사이버 경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허일태/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동아법학 27호,2000
· 윤민석/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
· 이재승/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책”,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2
· 최재희/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 2001
·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www.spo.go.kr)
· 사이버범죄연구회 (http://cybercrime.re.kr)
· 사이버 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한국아이닷컴 (http://www.hankooki.com)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네이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