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6.70년대의 한국경제

소개

1960ㆍ70년대 한국경제를 살펴보는 데는 다양한 부분이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겠지만, 이 시기 경제가 주로 경제개발계획을 기본적인 과정으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격과 그것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1960ㆍ70년대 한국경제에 대한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경제개발계획의 수립배경
(1)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정
(2) 미국의 대한경제정책변화

2. 1960ㆍ7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그 결과
(1) 경제개발 추진의 정치적 배경
(2) 제1차 5개년계획(1961～66)
(3) 2차경제개발계획(1967～71)과 60년대말 70년대초의 경제적 위기
(4)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3ㆍ4차 5개년개발계획
(5) 민중의 상태

3. 1960ㆍ70년대 한국경제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들

《참고자료》

본문내용

1960ㆍ70년대 한국경제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 양적으로 대단한 성장(연평균 8.4%, 1962～82)을 이룩하였다. 이는 무상원조로 겨우 연명하던 50년대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데, 대체로 그러한 전망의 근거는 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에서 연유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과라는 면에서 ‘근대화이론’의 일종의 고전적 전형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1960ㆍ70년대 한국경제를 살펴보는 데는 다양한 부분이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겠지만, 이 시기 경제가 주로 경제개발계획을 기본적인 과정으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격과 그것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1960ㆍ70년대 한국경제에 대한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개발계획의 수립배경

(1)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정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안 마련과 제도적 정비는 50년대 말엽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5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필요성은 50년대 원조경제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나오게 된다. 즉 경제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원조 없이도 경제가 유지되는 자체 생산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 역시 무상원조를 줄여 나가면서 한국의 경제가 ‘자립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50년대말 60년대 초 한국의 정치상황의 변동과 함께 나타나는 경제정책 변화는 실제로는 미국의 대한경제정책의 변화와 긴밀한 연관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의 대한경제정책변화
50년대말 60년대초 미국의 대한정책은 ‘근대화이론’으로 합리화된 종속적 개발노선과 이에 따른 무상원조에서 차관으로의 전환, 그리고 일본을 중심적으로 연결시키는 ‘지역통합전략’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배경은 먼저 50년대 말엽으로 오면서 나타나는 미국의 경제적 지위하락과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그리고 군사적인 핵 우위력의 붕괴,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에 따른 군사전략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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