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상식]이중국적과 병역문제

소개

최근 붉어지고 있는 이중국적과 병역문제에 관하여 논술문을 쓴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가)도입과 문제 상황 서술
-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정 출산의 붐
- 미국의 속지주의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
(나)문제 제기
-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 하지만 이들이 이렇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 -> 그렇다면 알아보자!

2. 본론
(가) 이중국적 취득과 국적포기의 원인
(1) 여러 가지 이유 - 교육, 환경, 병역 등 -> 하지만 병역문제가 가장크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원인이기도 함 -> 연예인의 사례
(2) 병역 문제 서술 - 징병제 자체의 문제X
① 병영 환경 및 복지문제 - 아까운 시간, 열악한 의식주, 의료 복지(노충국씨)
구타 및 폭력의 존재(부적응의 원인)
② 중요성 인식X - 국방(조국수호)이라는 신성한 의무라는 인식이 X
정치인과 지도층 자녀의 병역비리가 한몫
③ 이중국적자와 관련 - 이들의 병역의무장치가 마련X
-> 때문에 병역기피의 좋은 창구가 생긴 것
(3) 해결책 - 이중국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병영시스템의 해결이 우선
① 병영시스템의 해결 - 의식주 개선, 의료환경 개선, 개인활동시간 보장
추가적으로 군필자에 대한 특례보장
② 의식 개선 - 사회적으로 의식개선이 필요. 또한 사회지도층의 자녀의 성실한 병
역의무 수행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
③ 자연적 이중국적자에 대한 의식 전환과 이들의 병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 산업기능요원, 제3국 봉사단과 같은 병역특례를 통한 병역의무 수행

☞ 이렇게 되면 병영시스템도 해결하면서 병역기피를 위한 이중국적 취득도 해결 할 수 있을 듯

3. 결론
요약 및 주제제시
- 사회적으로 이중국적 문제를 무조건 매도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환경자체를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원정출산의 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일단 미국 국적을 주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손쉽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부 부유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산층에게도 확대되어 원정출산으로 낳는 한국 아이가 한해 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원정출산 희망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업체가 성업 중이라는 뉴스가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은 곱지 않다. 이들은 이중국적을 통해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누리지만 그에 따라 주어지는 의무는 다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담고 싶다. 이들이 왜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해외원정출산을 해야 했고 자연스러운 이중국적 취득 상황에서도 왜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는지를 살펴봐야한다. 즉 한국사회의 어떤 점이 이들을 붙잡을 수 없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중국적 취득 후 국적선택에 있어서 개개인 마다 여러 가지 실익을 따져가면서 선택할 것이다. 늘어만가는 청년실업,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끝없이 이어지는 치열한 경쟁사회, 남성들의 병역문제 등 여러모로 살펴보아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빼면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주저없이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이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병역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중국적자 중 국적포기의 약95%가 남성이라는 뉴스를 상기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애초 이들의 국적포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도 이를 통해 합법적 아니 탈법적으로 병역을 기피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였다. 인기가수였던 유모씨의 이중국적 취득 사실이 알려지고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포기를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어 각종 정치인과 부유층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 사실이 잇달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