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입양의 개념과 입양에 대한 요소를 일반적으로 기초적으로 알 수가 있고 국내입양의 현황과 문제점을 데이터로 알 수가 있는 논문입니다. 입양의 현황과 문제점의 경우 최근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과 의의.
2) 입양과 관련한 요소.

Ⅲ. 국내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1) 입양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따른 비밀입양
2) 입양가정 지원 부족의 문제.
3) 불법적인 개인입양 증가의 문제.
4) 비불임부부의 입양참여율 부족의 문제: 가정보호 위탁프로그램의 부족.
5) 입양관련 서비스와 제도 미비의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모든 아동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과 이해를 받으며 양육되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해야 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옹호하여 주며, 부모와 사회가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동복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가족의 붕괴나 해체 혹은 혼외 출산으로 인해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는 대리적 기능으로서 다른 가정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입양은 아동복지에 있어서 대리적 기능의 한 분야이며 아동양육에 있어서 최선의 장소는 가정이며, 시설보호보다는 거택보호가 바람직한 형태라는 관점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방법이다.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생물학적 출산을 통해 얻어진 관계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대리 보호의 형태인 입양, 가정 위탁 보호와 시설 보호 중에서 입양은 동일한 부모가 아동에게 필요한 장기적 안정과 애정 있고 친밀한 보호를 제공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탁보호나 시설보호보다 훨씬 큰 안정감, 영속감, 친밀감, 애정, 소속감을 아동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에서 제정한 어린이 헌장의 “아동은 완전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나, 한국이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비록 피부색이 다르고 사회 환경적인 여건이 다르다고 하여도,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겨 해외입양을 계속하는 것을 통해서도 입양의 필요성을 잘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이 보호하게 된 아동의 수는 1만57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에 27.6명꼴로 우리의 아이들이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중앙일보. 2003. 8.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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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순, “한국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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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연옥, “아동을 포기하는 친모들의 정신건강 이슈에 관한 소고”,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 Ⅱ (1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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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pbell, L. H., (1991) "Reunions between Adoptees and Birth parents: The Adoptees Experience", Social Work, 36, 4(July)
· 배태순, “입양사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3호, pp107-126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