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수형자의 실태와 인권 그리고 저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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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교도소 생활
■미국의 수형자 운동 1945년-1970년대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1) 수형자의 정의
넓은 뜻으로는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자를 뜻하나, 좁은 뜻으로는 구금(拘禁)이 수반되는 형(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를 뜻한다.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

2) 행형제도의 목적
사회보호법 제 1조에서도 비슷한 취지에서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도소 생활
1)접견
▶ 수형자는 오랜 기간동안 사회로부터 격리, 단절됨에 따라 이후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 보호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가능한 접견, 서신 등을 통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면이 확대되어야하며, 이중 접견은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통로이다. 보통 일반 접견시간은 20~30분 내외, 교도관들이 입회해 대화내용을 기재하고 감호소 내 이야기를 할 경우, 경우에 따라 접견이 중단되기도 한다.

2) 의료
▶청송교도서의 경우 피보호 감호자의 수용전력이 평균 7범 이상이고 40대 이상의 연령이 전체 수용인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에 노출된 수용자의 과다와 질병의 다양성에 비해 의료수요욕구에 대한 충족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용질서 유지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수용자들이 겪고 있는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위장장애, 간염 등 내과질환, 신경계 등 복합적으로 발병되는 구금성 질환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근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없어 45km떨어진 안동시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므로 소요기간이 50여분 걸리고 계호 등 보안상의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환자 처치가 어려운 형편이다.

참고자료

· 한국형사정책학회, 인권운동 사랑방
·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윤수종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