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론]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소개

북한연구론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북한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본론
1. 붕괴의 개념과 과정

2. 북한의 현실상황
가. 통치체계
나. 경제체계
다. 인민의식의 변화
라. 국제사회에의 대응

3．북한체제의 전망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

III．결론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북한연구는 지역연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우리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학의 일부이다. 따라서 북한학은 북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분단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특수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미래에 대한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그 전망에 기초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장기적으로 장차 민족통일을 함에 있어 상황대처능력을 키워 통일로 일어날 수 있는 충격에 대하여 완화시킬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중략~~~
나．경제체계
북한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에 의한 자원배분이다．사실상 정부가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 국민경제의 생산․분배 등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는체제다．이러한 사회주의식 경제체계라는 틀 속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을알아보도록하겠다．

<북한 경제사회의 위기현상>
80년대 이전은 북한의 기본방향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중공업우선정책，국방 ․ 경제병형정책이다．이 경제정책의 틀 속에서 북한은 중공업 우선주의와 경제건설, 국방건설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62년 전 국토의 요새화，전 인민의 무장화．전국의 간부화，그리고 전국의 현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４대군사노선’을 채택하였으며, 꾸준히 군사력 증강과 군비 확대를 해왔다. 이와 같은 중공업 우선정책은 경제의 급속한 발달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협소한 국내시장에 비하면 투자가 너무 과도하고 군수산업과 민간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짐으로 지금의 북한의 경제침체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 식량위기
북한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사회주의체제 농업방식 속에서 극심한 식량난과 생필품 난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경지면적당 곡물 수확량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놓여 있으며, 부족한 식량의 일부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받음 에도 불구하고 북한 1인 1일당 평균 소비량: 475g(=1,703kcal)로 이는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일제말기 한국인의 하루 평균섭취량으로 신진대사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대사량(=1,350kcal) 보다 약간 높은 양으로 거의 전시체제에 가까운 상태이며, 대규모 기아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１．박재규，『북한이해의　길라잡이』，서울：법문사，１９９７
· ２．김명호　외，『북한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서울：집문당，２００３
· ３．손광주，『김정일　리포트』，바다출판사，２００３
· ４．민병천　외，『북한학　입문』，들녘，２００１
· ５．유하영，“北韓崩壞의　國際˙國內法上　槪念”，『社會科學論叢』，１９９８
· 　（제１４집），pp.315~329
· ６. 김영윤, “21세기 통일대비 및 북한 사회 이해” 통 일 연 구 원
· ７．『社會科學論叢』，명지대학교연구소，１９９７，（제１３집，제１권），
· ８．김은영，“사회주의권 붕괴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이화여대논문，
· 　　　２００１
· ９．최종일，“북한붕괴시 대응책 :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을 중심으로”，서울대행정대，　학원논문，２００２
· 10．최종건，“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붕괴와　북한　체제의　변동　가능성”，
· 　연세대학교논문，２０００
· 11.김호섭，“일본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주변４강의　대외전략기조와　한반도』국제문제조사연구소，１９９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