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어음수표법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입니다.

소개

어음 수표법에 관하여 국제사법적으로 접근한 레포트입니다.
상법상의 논점을 국제사법적으로 논한 것으로 간략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어음 및 手票法 一般

Ⅱ. 어음 및 手票行爲能力
1. 어음. 手票行爲能力의 準據法
2. 國際私法의 立場

Ⅲ. 手票支給人의 資格

Ⅳ. 어음 및 手票行爲의 方式
1. 어음․手票行爲의 方式에 관한 準據法
2. 國際私法의 立場

Ⅴ. 어음 및 手票行爲의 效力
1. 어음․手票行爲의 效力에 관한 準據法
2. 國際私法의 立場

Ⅵ. 어음 및 手票에 관한 其他事項
1. 原因債權의 取得
2. 一部引受와 一部支給
3. 權利의 行使 및 保全을 위한 行爲의 方式
4. 어음 및 手票의 喪失 또는 盜難
5. 手票의 準據法

본문내용

< 어음 및 手票法 >

Ⅰ. 어음 및 手票法 一般

오늘날 거래에 있어서는 그것이 국제적인 것이든 국내에서의 거래이든 어음이나 수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단히 많다.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서 어음이나 수표가 없다면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음․수표법의 세계적 통일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실제 어음․수표법제는 다분히 기술적이며 합목적성을 지향하는 법제이므로 통일이 가능한 분야로 생각되어 왔다.

Ⅱ. 어음 및 手票行爲能力

1. 어음. 手票行爲能力의 準據法

어음․수표행위 능력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학설은 ① 본국법주의는 어음․수표상의 행위능력도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일반 법률행위의 행위능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본국법에 의한다고 한다. ② 행위지법주의는 어음․수표상의 행위능력은 행위지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지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며, ③ 절충주의는 어음․수표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본국법상 무능력자라도 행위지법에 의하여 능력자인 경우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