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전자적 무역결제 방식

소개

1. 전자무역시대의 도래
(1)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
1) 디지털경제와 전자무역(e-Trade)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계경제는 인터넷기반의 ‘디지털경제시대’로 이행 중이다. 특히, 인터넷 사용의 확산은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무역거래 방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였다. 마케팅․상담․계약․원자재조달․운송․대금결제 등 제반 무역 업무를 가상공간(cyber space)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무역거래형태(전자무역)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목차

Ⅰ. 서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Ⅱ. 본론
1.전자무역시대의 도래
2.전자결제의 개념과 특성
3.전통적 대금결제 방식의 종류와 전자결제 방식과의 비교
4.전자결제의 종류
5.대금결제 변화의 주요요인
6.전자결제의 이용현황
7.전자결제방식의 문제점

Ⅲ. 결론
1.요약
2.향후전망

본문내용

최근의 인터넷 등 개방형의 네트워크 기반은 새로운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국내에서의 전자상거래는 폭발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국제 기업간의 국제전자상거래는 그 환경과 신뢰기반이 조성되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물품인도에 따른 증거서류가 전자화에 따른 권리이전 방식의 변화와 대금결제가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환경조성이 미비 되어 있고 국제상거래를 행하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지지할 수 있고 예견 가능한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에 관한 것이다. 보안을 유지하고 사기 또는 승인되지 않은 접근의 위험을 줄이는 일은 네크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처리하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회수와 규모가 커질수록 그 중요성이 점증된다. 따라서 국제 전자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보안 기술면에서 진정성의 보장, 무결성의 확보, 부인방지 기능의 요구, 기밀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EDI는 도입과정 시 기대와는 달리 사용료 부담, 거래약정 등의 경제성, 폐쇄성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저변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DI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무역결제서류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서류의 유통성이 보장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전자 선화증권 활용에 따른 장애도 제거하여야 한다.
전자선화증권의 사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볼레로 선화증권이 국제상거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선화증권의 기명식 또는 지시식 발행과 배서 및 교부의 관행을 전자선화증권에서도 등록, 인증, 보안, 통지 등의 기능과 은행, 운송인, 서비스제공자, 화주간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선화증권이 가지는 법률적인 성격인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제적인 장치와 상거래상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결제와 관련된 국제 동향을 유념하여 새로운 관행을 수용하는데 있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와 관련된 관련 상법의 보완 및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뢰성 있는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자자금이체와 같은 전자결제의 수단은 다양한 기업 및 컨소시움의 형태로 특정국이나 은행 간에는 이용이 되고 있으나, 상관습을 달리하는 지구촌 전체의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글로벌시스템은 없다. 이는 전자상거래가 각국별로 국내의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에만 몰두하여 국제간의 협약 등 통일된 법제정과 지원시스템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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