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공무원 교육훈련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6.01.04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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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 ^^

목차

Ⅰ. 서 론 1

Ⅱ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념과 중요성 2
2. 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 3

Ⅲ. 우리나라 공무원 실태와 문제점 4
제 1절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발달과정 4
1. 제1단계(1949-1961년) 5
2. 제2단계(1961년-1966년) 5
3. 제3단계(1967년-1980년) 5
4. 제4단계(1981년 이후- 현재) 5
제 2절 우리나라의 공무원 교육훈련현황 6
1. 공무원 교육훈련의 법적재도 6
2.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7
3. 공무원 교육훈련의 실시체계 7
제 3 절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10
1. 공무원 교육훈련의 법적․제도적 측면 10
2.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적 측면 11
3. 공무원 교육훈련의 방법적 측면 13
Ⅳ. 외국 공무원과 국내 민간기업 사례 15
제 1절 외국사례 15
1. 미국의 교육훈련 16
2. 영국의 교육훈련 19
3. 프랑스의 교육훈련 21
4. 일본의 교육훈련 23
5. 외국 교육훈련 사례의 시사점 25
제 2절 국내 민간기업의 교육훈련 26
1. 교육 훈련제도의 발달과정 26
2. 교육훈련제도의 체계 및 내용 27
3. 민간제도의 특징 종합 29

Ⅴ. 공무원 교육 훈련제도의 개선방안 30
제1절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방향 30
1. 21세기 한국의 교육환경 30
2. 새로운 공무원 교육훈련의 필요성 31
제2절. 분야별 개선방안 32
1. 제도적 측면 32
2. 운영적 측면 34
3. 방법적 측면 37

Ⅵ. 결 론 40
참고문헌 41

본문내용

시대흐름의 변화와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소위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모든 세계의 국가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은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변화는 민간분야는 물론 공공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등은 이에 필요한 경쟁력 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국제화․정보화․지방화로 대표되는 심각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고, 국가적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져 있으며, 민간부문 보다도 생산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이처럼 낮은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을 실제로 입안,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은 물론 공무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업무능력과 근무의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능력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써, 이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는 공무원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공무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과 소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 교육훈련은 1961년 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공포된 이래 이제까지 줄곧 확대되어 왔지만, 그동안 교육훈련 전과정이 형식적, 비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 정책 결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귀중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걸맞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전제로 한 기존교육훈련체제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특히 국내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부각, 지식기반의 디지털화, 그리고 창조력 등 새로운 시대정신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관리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훈련 체제로의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조에서는 정부의 국제화, 정보화, 다양화, 전문화 등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조망해 보면서 정부경쟁력 강화 및 공무원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실제 교육훈련체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변화에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성철 외(1999),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유민봉(2000), 「한국인사행정론」, 문영사
김관웅(1996), 「관료와 발전」, 평민사
김만기(1998),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오석홍(2000), 「인사행정론」, 박영사
이종범 외(2000), 「지식정부를 위한 고시제도 개혁」, 나남출판사

배영일(2001),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선규(2001), 「지식정부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김신복(1999), 「공무원교육 50년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박경호, 하태권(200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정책적 과제 및 방안」,
“중앙공무원교육원 연구논총”
하태권(1998), 「21세기를 대비한 공무원 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방안」, 중앙공무원 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1995), 「각 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중앙공무원교육원(2001), 「연보2001」통권 제 11호
국가전문행정연수원(2000), 「1999년 공무원교육훈련종합평가」
한국인사행정연구회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 2001
행정자치부(2002), 「2003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지침」

<웹 사이트>
www.training.go.kr
www.shrdc.com
www.hdlc.co.kr
www.lgacade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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