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소멸시효 총정리

소개

민법총칙에서 소멸시표 파트를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치시기전에 보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제11장 消滅時效
제1절 總 說
Ⅰ.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Ⅱ.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의 比較
Ⅲ. 時效의 特質
제2절 時效의 要件
Ⅰ. 消滅時效의 要件
Ⅱ.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와 걸리지 않는 權利
Ⅲ. 消滅時效의 起算點(권리의 불행사)
Ⅳ. 消滅時效의 期間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
Ⅰ. 中斷事由
Ⅱ. 中斷의 效力
제4절 消滅時效의 停止
제5절 消滅時效의 效力
Ⅰ.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Ⅱ. 消滅時效의 遡及效
Ⅲ. 消滅時效의 利益의 抛棄

본문내용

제2절 時效의 要件
Ⅰ. 消滅時效의 要件
1.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2. 권리의 불행사
3.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

Ⅱ.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와 걸리지 않는 權利
1. 所有權 : 소멸시효의 대상 아님.
2. 債 權 : 걸림
3. 債權的 請求權
(1) 원 칙 : 걸림
(2) 등기청구권
① 채권적 청구권설 → 걸림
② 물권적 청구권설→ 안 걸림
③ 판 례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시효에 걸리지 않음.
□판례□ 1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위반이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大判 1987. 11. 10. 87다카62).
2 공사금 등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장차 그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매립지 중 일부를 처분하여 자신의 위 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정산받으며 그 나머지 매립지는 원래 매립면허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성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는 위 채권의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원래의 매립면허자에게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공사시행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위 매립지 중 일부를 처분하여 원래의 면허자에 대한 위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면 원래의 면허자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나머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大判 1993. 12. 21. 91다41170).
3 양도담보설정자의 정산금청구는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담보부동산이 환가되어야 비로소 그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정산금청구권은 담보부동산의 환가시를 시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大判 1994. 5. 24. 93다44975).

4. 物權的 請求權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걸리지 않음(통설, 반대 → 이영준)
(2)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걸리지 않음(다수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