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지방자립도

소개

지방자립도에 대한 간단히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재정자립도의 의의와 현황
2. 재정자립도의 문제점
3. 지방재정 상태의 측정지표

본문내용

1. 재정자립도의 의의와 현황
재정적 자율성(financial autonomy)은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정부간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과세와 세출 수준을 결정하고 또 전체적인 세출 범위 안에서 지출을 결정한다.

2. 재정자립도의 문제점
기존의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자치단체간 재정규모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재정자립도에서 70%로 동일하다고 하여 재정력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세출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재정자립도는 같을지라도 세출에서 경상경비와 투자경비의 구성이 다를 수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재정력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장차 갚아야 할 돈인 지방채를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들어오는 돈은 장차 같아야 할 부채이다.
다섯째, 상당히 큰 규모의 특별회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재정자립도 산정 방식을 위와 달리하고 있다.

1) 지방재정 상태와 측정지표
베른과 슈람에 의하면 지방자치정부의 재정상태는 그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비용 지출의 필요성의 함수로 본다. 즉 어떤 지방자치정부는 현재 상태에서 어떤 사업들을 얼마나 수행해야 하는가, 또는 공공서비스의 기대와 요구 등이 절충되어 나타난 세출과 그 지방정부가 종전에 빌려 써서 갚아야 할 돈 등은 지출 압력이 된다.
한편, 그 지방자치정부가 주민들로부터 거두는 재원과 그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 물적 자원을 합친 전체적인 가용 재원의 수준이 있다.
그러므로 그 지방자치정부의 재정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곧 지출 압력의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그에 부응하여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수준은 어떤지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라는 개념만으로는 지방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으므로 다양한 측정지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방재정력이라는 개념이 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