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시계획시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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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특성
1.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2.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필요성

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1. 교통시설
2. 도시공간시설
3. 유통 및 공급시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
5. 방재시설
6. 보건위생시설
7. 환경기초시설

Ⅲ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4. 실시계획의 고시
5. 사업 시행 및 공사완료 공고

Ⅳ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현황 / 문제점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현황
1)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율
2)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소요비용
3) 미집행시설중 높은 장기미집행시설의 비율
4) 특정시설에 집중된 장기미집행 시설
2.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1) 사유재산권 제한과 민원발생
2) 년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지연
3)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존치의 애로

본문내용

1.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근대화․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 내 주거지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살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는 도시 기능상의 필요를 위해서나 도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의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이 이에 속하는 시설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설물은 도시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충족 될 수 없는 공공의 수요와 관련을 맺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로 나누고 있다.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이라 하며,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2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또는 2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광역시설’ 이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하는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및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국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등은 개별시설 또는 건축물일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일정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동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도시 전체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도시 전체와의 관계에서 입지를 검토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2.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필요성
기반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공급과 도시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시설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계획․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한 시설의 공급이 어렵고 시설 입지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결정․설치하게 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을 통해 공공시설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4.
· 2.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자료집』, 2001.
· 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도시의 계획과 관리』집문당. 1987.
· 4. 황용주 『도시계획원론』, 녹원출판사, 1986.
· 5. 건설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실설에 따른 도시계획수립기준 연구 및 도시시설설계획기준연구』, 2002.
· 6. 대한민국정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 2003.
· 7. 대한민국정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3.
· 8. 국토개발연구원,『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2003.
· 9. 항희연 외, 『도시3법 실과 허』, 도시정보 통권 216호.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2000.
· 10. 박문각, 『부동산공법』,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