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치장 알몸신체검사에 대한 헌법적 접근

소개

유치장 알몸신체검사에 대한 헌법적 접근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 개요

Ⅲ. 위원회의 결정

Ⅳ. 검토 및 평가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유치장 입감시 알몸신체검사는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2000년 3월엔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여성노조원을 알몸으로 검사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위법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다51466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법(위헌) 판결(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장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실은 지속되었는데, 위원회의 판단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동 권고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사회전반의 인권의식 향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등 인권을 우선시하는 시대조류”를 거론하면서,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이버경찰청 뉴스레터 제95호 2003.2.8일자

Ⅱ. 사건 개요
2002년 4월 2일 집회참석 도중 체포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7명이 구로경찰서에 연행된 뒤, 가운도 입지 않은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알몸신체검사(과잉입감신체검사)를 당했다며, 당시 신체검사를 담당했거나 지휘계통에 있었던 5명의 경찰을 상대로 4월 11일 진정을 제기하였다.
Ⅲ. 위원회의 결정
1. 주 문
○ 피진정인 윤○○, 이○○, 박○○, 주○○, 박○○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은 유치인 입감신체검사시 정밀신체검사의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유사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인정사실
○ 진정인들은 2002. 4. 2. 집회 도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가 모두 끝난 후 24:00경 유치장에 입감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음
○ 피진정인 박○○는 위 경찰서 상황실장인 피진정인 박○○으로부터 위 신체검사를 “간이신체검사”로 실시하라는 입감지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들이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알몸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음.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유치장 알몸신체검사에 대한 의견(2002.10.22.)
· 헌법재판소 2002.7.18. 선고 2000헌마327
·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다51466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 사이버경찰청 뉴스레터 제95호 2003.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