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헌법, 사회학, 인권]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소개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에 관한 헌법적 접근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 개요
Ⅲ. 위원회의 결정
Ⅳ. 검토 및 평가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계된 대표적 사안으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양심적 집총 거부, 사죄광고, 범죄사실 공표 등을 들 수 있다. 다소 정치적이고 무거워 보이는 이러한 판단에 비하여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에 대한 본 사안은 이러한 사소하게 보이는 생활의 부분에까지 인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었다. 본 사안은 초등학교에서의 강제적 일기장 검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표명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는 초등학교에서는 일기장을 자율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Ⅱ. 사건 개요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여 우수 학생을 선정한 후 교감과 교장이 선정된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해 시상학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한 초등학교에서 ‘시상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조회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본 사안이 초등학생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초등학교 교육에의 파급력이 큰 것을 고려하려 검토하였다.

Ⅲ. 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결정
1. 주 문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2. 이 유
가. 판단기준
○ 인권이란 우리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원칙
○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교육과정에서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등의 국내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및 제18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및 제16조의 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조항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원칙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 허영, 『신정9판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