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학]내부회계 관리제도

소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도입 배경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배경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도입 배경

Ⅲ. 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
1.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용 (외감법 제2조의 2, 제2조의 3)
2.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내용
3. 검토

Ⅳ. 주요국의 기업회계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시사점

Ⅴ. 내부회계관리제도 발전 방향(결론)
1. 중소형 기업들을 위한 모범규준 개발
2.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모범규준 개발
4.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능력 배양

본문내용

현재 회사법상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 ․ 감독구조의 틀을 개편하고 보강하는 것이 각국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한 국가의 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이 속속 등장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자금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 ․ 감독구조는 그 국가의 경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경영 ․ 감독이 불투명한 기업은 자금조달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도태되기가 쉽다.
우리 회사법은 1998년 이후의 개정에서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배구조개선의 직접적인 동기는 1997년 외화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였다. 경제적 위기는 IMF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아 해결되었지만, 이 사건은 고도의 성장을 계속해왔던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IMF는 회사법상의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을 조건으로 구제금융허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회사법은 어쩌면 타의에 의한 지배구조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기업의 현실에서 경영실태나 이에 대한 감독통제기관의 구조실태를 보면 회사의 조직과 기관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가장 독립적이고 투명한 성격의 감독기관 또는 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되어 회사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화를 자주 초래되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법률개정시마다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99년 상법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감사 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증권회사와 주권상장회사 ․ 협회등록법인은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한 같은 해 은행법을 개정하여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설치를 의무화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