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행정계획

소개

행정계획를 목차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행정계획을 몇가지 특징에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구체적인 행정계획에 대한 개념과 유형, 쟁점과 학설 대립, 법적효력과 판례의 입장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Ⅰ. 개설
1.의의
2.필요성
3.종류
4.쟁점

Ⅱ.법적 효력 및 성질
1. 법적 효력
2. 법적 성질

Ⅲ. 수립절차
1. 법적 근거
2. 수립절차

Ⅳ.계획재량
1. 의의
2. 사법심사와 이익형량의 원칙

Ⅵ.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2. 근거 및 성격
3. 내용

본문내용

Ⅵ.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행정계획은 그 성격상 다른 어떤 행정작용보다도 미래지향적 행정작용이므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정변경 등에 의한 탄력적인 변경가능성이 요구되는 반면, 이의 존속을 신뢰하여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한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계획변경가능성과 신뢰보호라는 상충되는 요청 사이의 적절한 조화가 절실하다고 하겠으며, 이에 제기된 이론이 바로 계획보장청구권(計劃保障請求權)이론이다. 따라서 이를 행정계획분야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례라고 할 수 있다.
계획보장청구권이란 단일한 내용의 청구권이 아니라, 계획의 존속·이행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과조치와 손해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계획보장청구권은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이행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 경과조치청구권 및 손해전부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2. 근거 및 성격
(1) 근거
계획보장청구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는 ①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법적 안정성을 구한다는 법적 안정성설, ② 행정계획의 존속을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신뢰보호설, ③ 헌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는 재산권설, ④ 계획을 전제로 하는 계약불가능의 법리에 따르는 계약법리설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