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고

소개

플라톤의 <국가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서평입니다. 만점 받은 글입니다.

목차

1. 개관

2. 국가의 개념

3. 이상국가

4. 결론

본문내용

플라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그에 따르면 국가는 구성원들의 경제적 필요에 기반하여 발생한 집단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마다 타고난 소질이 다르므로, 각자의 소질에 맞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나아가 무역상까지 확대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곧 국가다. 다시 말해 인간은 “많은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은 공공선에 기반한 근대의 사회계약론의 원류가 되는 것인 동시에 아담 스미스의 분업론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그가 설정할 이상국가의 모델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국가의 정의가 곧 개인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의 기저에는 국가의 성립목표가 이처럼 개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국가의 정의는 곧 개인의 정의요, 국가의 행복이 곧 개인의 행복이라는 그의 관점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우선 개개인의 이익이 정합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개인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상충될 때가 많으며, 국가라는 단일한 집단으로 묶이기에는 지나치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되도록 비싸게 곡물을 팔고자 할 것이며 무역상은 되도록 싼 값에 곡물을 수입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이라는 집단의 느슨한 결집성에 더하여, 국가가 반드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이다. 국가라는 통치기구가 “지배계급의 통치수단”이라는 맑스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소수 파워엘리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기구”라는 주장은 바로 국가와 개인 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유기적으로 설정한 플라톤의 관점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다만, 그의 주장을 이상적인 국가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전제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무리는 없을 듯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