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하원]미국정치론 시험자료정리

소개

미국정치론 중간고사
시험문제 정리 잘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I. 약술하시오.
1. unitary state, federal state, confederation - 차이점
2. republicanism
3. The Federalist Papers
4. 헌법 수정의 제안과 비준 방법
5. conference committee.
6. pocket veto-보류거부권
7 affirmative action-소수계 우대정책
8. Committee of the Whole
9 Committee on Committees
10. filibuster와 cloture Rule
11. judicial review-사법심사
12 block grants-총괄보조금
13. New Federalism
14. logrolling

II. Marbury v. Madison과 McCulloch v. Maryland 케이스를 요약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III. 미국 의회의 상·하원은 다양한 면에서 차이점을 드러낸다. 임기, 선출방법, 헌법상의 권한, 리더쉽, 조직, 입법과정,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양원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IV. ‘separation of powers`와 ‘checks and balances’는 미국 헌법의 주요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의회,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과 행태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논하시오.

본문내용

1. unitary state, federal state, confederation - 차이점
1) unitary state
통치권이 중앙의 단일국가에 집중한 국가로서, 연방국가는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이 국가구성의 단위체를 이루어 자주적인 조직과 권한을 가지지만 단일국가는 그러한 성격은 없고, 국가의 기본법에 의해 지위와 권한만을 가진다.

2) federal state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이 국가구성의 단위를 이루며 자주적인 조직과 권한을 가지며 2개 이상의 주권이 연방과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주권을 가지는 복합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은 연방헌법을 기초로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통치관계로 설명된다. 중앙정부는 외교권, 군사권 같은 대외주권행사 국가로서 통일국인 국제법상 인격을 받는 통치형태이다. 지방정부는 자치적으로 내정을 담당한다.

3) confederation
국가연합은 영토안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체결한 공동체이다. 2개 이상의 주권국이 공통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법상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공동기구에 의해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는 결합형ㅌ이다. 연합은 각각 실체가 독자적으로 국방, 외교를 행사한다. 예를 들면 소련은 연방(federation)으로 통합된 형태였으나 소련 해체후 성립된 CIS(독립국가연합)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으로 볼 수 있다.

2. republicanism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맹목적 자유의 추구는 무의미하고 그 개념은 허약한 것이며, 권력은 언제가는 부패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의 실현은 덕을 가진 사람이 공공선을 위하여 정치를 함으로써 이루어 진다고 말한다. 공공선은 정치의 참여로 성취되고,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며 정치참여를 통해 비로소 인간(human being)이 된다고 하며, 사람들이 사적이고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공화정부는 부패, 사치, 음모와 나태가 나타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사라지며 공동체의 종말이 온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