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행 정신보건법의 분석과 문제점

소개

서울대학교 05년도 2학기 사회복지 법원론 수업때 제출하였던 최종 보고서 입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 입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내용 분석
(1) 전체 법 내용의 개괄
(2) 주요내용
가. 목적, 이념, 정의
나. 정신보건전문위원
다. 대상 및 주체
라. 정신보건시설
마. 보호 및 치료
바. 퇴원의 청구, 심사 등
사.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아. 벌칙

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의의
국민의 생활상의 장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극심한 경쟁,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다.(1995. 12. 30)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신질환의 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자격과 역할,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박차상 외, 2003: 609). 또한 개정(1997,12 31)된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만성정신분열병 등의 환자를 병원 및 시설에서 장기간 격리 ․ 수용하는 장기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 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2. 입법배경
1960년대부터 근대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정신 건강에 위해한 여러 요인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미 1-2세기 전에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그 후 개정을 거듭하여, 국민이 급속히 변천되어 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여러 여건 아래서 잘 적응하여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정신질환자의 합리적인 조정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이득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1949년 이래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관리의 개념이 전문 치료와 재활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환자를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기 시작하여 부랑아, 수용자였던 정신 질환자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는 시민으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용위주의 관리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합리적인 정신 질환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dic.search.naver.com
· 조원탁 외,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송인규, 2005, 사회복지법원론.
· 김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