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한국 번영의 길

소개

Korea, The Road to Prosperity
공병호 박사의 [한국 번영의 길]을 비평함.

목차

序.
結.

본문내용

序.
이 책의 저자이신 공병호 박사는 크게 다섯개의 챕터를 통해 한국이 번영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였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의 이력 때문인지 그의 논지는 상당히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쨌든 그가 주장한 각 챕터를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을 비평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번째 부에서는 공동제의 번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 하였다. 여기서 그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잡았다. 또한 그는 부존자원이 많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어 그 나라가 번영되는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더욱 노력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돈은 권력으로써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대변되기 때문에 경제력에 따라 제 3국에 대한 우월감과 열등감이 나눠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삶의 문제는 경제로 통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모든`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분명 그의 주장대로 경제라는 것이 국가의 상당부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경제가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요소도 국가의 번영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부에서는 국가의 번영이 제도(institutions)와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개인에게 성취동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가 명확할수록 노력을 동반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