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한국정치]한국의 민주주의 (한계점과 전망)

소개

1945년 해방과 남북 분단 이후 남한은 경제발전, 민주주의의 수립, 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50여년이 지난 지금 통일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87년의 민주항쟁 이후에는 선거를 통해 비교적 공정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현대정치사의 가장 민주적인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논쟁의 근본 개념인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현상을 알아보고 그 특수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민주주의의 정의

2.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과정

3. 민주화가 일어나는 국내적 요인

4. 민주화가 일어나는 국제적 요인

5. 서구중심 시각에서의 후발국(한국)의 민주화

6. 한국정치의 현재

7. 한국정치의 민주화 과제

8.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언제부터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을까?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소개한 최초의 인물은 19C 중반의 실학자 최한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서 그의 사상은 당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19C 후반 조선의 개화가 들은 서구 문명과 일본의 개화에 깊이 영향을 받았지만 급진 개혁은 실패하였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었다. 일본 제국주의 강점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좌우 민족주의자들 간의 격렬한 이데올로기 갈등이 있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미 ․ 소 양국 군대의 분할 점령으로 남북을 두 개의 이념체계로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할은 국내 정치 세력 간의 갈등과 결합해서 종국적으로 한반도의 영구 분단으로 귀결되었고, 그 결과 남한과 북한에는 적대적인 정권이 수립, 대치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남한에, 사회주의 경제와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북한에 각각 수립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한은 정부 수립 이래 공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미소 냉전에서 미국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사가 보여준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한국판 자유민주주의)은 적어도 1987년 이전까지는 독재정권이나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포장하는 공허한 수사학에 불과했었다. 1950년대를 군림한 이승만 정권은 1960년 4월 혁명으로 붕괴되었고, 뒤이어 내각책임제의 민주당 정권은 잠시나마 민주적 실험을 시도했으나, 박정희 장군의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었다. 그는 18년 동안 권력을 행사하였으나 암살당함으로써 종언을 고했다. 연이은 정치적 혼란기에 전두환 장군은 쿠데타를 이용해 군부를 장악했고 민주항쟁을 유혈로 진압했는데 그의 철권통치는 국민에게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결의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결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역사적인 6 ․ 29 선언을 발표했다

참고자료

·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강정안 외 지음. 책 세상
· 현대민주주의와 한국정치. 견학필 지음. 인간사랑
· 정치학(제6전정판6쇄). 이극찬. 법문사
· http://kin.naver.com/
· 한겨레 신문 - 최장집 교수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