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무역계약론]과부족용인 조항

소개

과부족용인 조항
M/L Clause 에 관해서 분석한 내용.
모든 내용 다들어 가있음.

목차

1.과부족 용인 조항.
2.과부족 용인 조항의 설정.
3.과부족 용인 조항이 없는 경우의 해석
4.계약 이행상 용인될수 있는 정도의 과부족량에 대한 해결 조건들.
5.과부족 용인 조항의 유용성.

본문내용

Ⅰ. 과부족용인조건 (more or less clause; M/L Clause)

(1) 과부족용인조건의 개념.

과부족용인 조건이란, 곡물, 석탄, 철광석, 유류와 같은 무포장 화물의 경우, 계약 수량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부족을 허용하는 조건을 말한다.
유류와 같이 휘발성이 있거나 광물이나 곡물처럼 살화물(撒物;bulk cargo)인 경우에 운송도중 감량이 생길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매 계약 시 과부족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물품인도가 이루어지면 수량부족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수량표시 방법을 과부족용인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5% 과부족용인 약관에 의거하여 100톤의 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95톤이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 5톤의 부족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계약 금액에서 5톤만큼의 금액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생산, 포장 등 기타의 사정으로 계약수량 대로의 수량을 인도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항(More or Less Clause)을 두어야 할 것이다.

(2)과부족용인조건 표기 방법.
☞M/L (More or Less ) Clause (과부족용인조항) :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또는 「Seller has the option of 3% more or less on contract quantity」등으로 표현

(3)살화물(Bulk cargo)의 수량약정
-Bulk cargo(기름, 석탄, 곡물 등)는 운송상 수량의 과부족이 어쩔수 없이 발생
-따라서 과부족용인조항(More of less clause:MOL)을 사용하게 된.
예)Bituminous coal 30,000M/T @U$10.- US$300,000 3%MOL(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참고사항☆
MOL조항은 계약상에 명시할 경우에만 적용됨. 신용장방식거래일 경우에는 별도의 해석방법이 규정되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