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국제 정치의 현실주의(힘의 정치)와 대안

소개

현대 정치의 이해. (김세균, 백창재, 임경훈. 인간사랑. 2003.) 중 3장 지구화 시대의 국제정치 ☞ 생각해보기 2.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제세계에서는 힘의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일까? 힘의 정치를 제압할 수 있는 대안이 존대할 수 있을까? 에 대한 페이퍼

목차

Ⅰ. 국제정치를 보는 두 가지 관점
Ⅱ. 현실주의-힘의 정치-의 사례
Ⅲ. ‘힘의 정치’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본문내용

Ⅰ. 국제정치를 보는 두 가지 관점
ⅰ. 이상주의
인간은 현실과 마주할 때, 대개 세 가지 시각을 지닌다고 한다. 보수적 시각, 개혁적 시각, 그리고 혁명적 시각이 그것이다. 보수적 시각은 기존의 현실을 인정하고 유지하려는 것이고, 개혁적 시각은 기존 현실의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혁명적 시각은 기존 현실의 근본적 변혁을 꿈꾸는 것이다. 국제정치이론에서도 이 세 가지 시각이 경쟁한다고 한다. 현실주의는 보수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 자유주의는 개혁적, 마르크스주의 계통은 혁명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 세 가지 시각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보수적 시각은 현실주의로, 개혁적 시각과 혁명적 시각은 이상주의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이상주의는 인간의 의식적인 실천을 통하여 세계평화 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상주의는 대체로 칸트 이후로 본다. 칸트 이전에는 전쟁을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쟁은 신국의 시민이자 동시에 세속의 왕국의 시민인 타락한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른바 정의의 전쟁은 교회가 승인한 자연적인 질서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 후, 16세기 초의 종교개혁과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거치면서 교회권은 군주권으로 대체되었고, 국가체제가 등장했다. 그리고 주권국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쟁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이러한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상주의-을 제시했다. 칸트는 먼저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싦의 일부로 인식하는 군주와 귀족 중심의 정부체제를 혁파하고, 공화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후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를 제거하고 개별 국가차원의 안보에서 집단 안보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국제연맹의 창설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영구 평화의 최종 단계인 ‘보편적 세계시민 상태’의 도래를 희망하였다.
칸트의 이상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실험되기 시작되었다. 민족국가들의 공동이익인 집단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제연맹의 창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주의는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는 이상주의가 엄격한 경험적 분석이 수반되지 않은 ‘소망적 사고’때문이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 현대 정치의 이해. 김세균, 백창재, 임경훈. 인간사랑. 2003.
· 정치학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앤드류 헤이우드 지음, 조현수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 참여연대. [지구촌 시민사회와 이슈 35호] `힘의 정치`가 파괴한 `동양의 스위스` : 카슈미르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