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원론]도덕적 해이의 정의 및 사례

소개

도덕적 해이의 정의 및 사례

목차

◎도덕적 해이 (Ｍoral Ｈazard)의 정의
1.은행과 대출자
2.예금자와 저축은행
3.아시아 금융위기
4.농민과 소비자
5.개인회생 제도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
·보험 가입자와 보험 회사의 예

본문내용

◎도덕적 해이 (Ｍoral Ｈazard)의 정의

도덕적 해이(Ｍoral Ｈazard)는 원래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거래 및 계약에 있어서 각 주체가 자 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또는 행동, 즉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거나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의 의미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비용과 효익을 발생시킨 경제주체를 알지 못하여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서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 효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자원배분이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좀더 넓은 범위로 보면,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신의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 또는 자신의 과도한 사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회적인 손실을 무시하는 경우, 올바르지 못한 일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



1.은행과 대출자
은행과 대출자의 관계에서도 도덕적 해이현상을 볼 수 있다. 은행들의 대출심사기능이 부실할 경우 기업들의 속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은행과 기업 대출자 사이에 말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마구 잡이 대출을 해가는 이를 테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은 도덕적 해이상태에 있는 것이 된다. 원리금 상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도가 앞섰다면 대출을 자제했었을 것이다.


2.예금자와 저축은행
예금자와 저축은행의 관계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볼 수 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최고2%포인트 가량 높다. 예전에는 부도우려 때문에 저축은행 이용을 꺼렸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은행당 5000만원 까지는 원리금 보장을 해준 뒤로는 저축은행의 부도 위험에 상관없이 돈을 맡기는 예금주가 늘어났다. 또한 이 경우 대출이자가 올라 저축은행이 역선택을 할 확률이 올라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