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포괄근저당에 관한 고찰

소개

포괄근저당에 관한 개정안과 현행제도..
그리고 발전과정을 상세히 적은 레포트입니다..

개정안은 민법개정확정안이구요..
목차에서 아시다 시피 정성을 많이 들였구요.,.
참고 자료도 전부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내시면 바로 에이쁠이예요^^
참, 목차만 한자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 槪 說
(2) 課題의 方向
2. 根抵當權의 槪念
(1) 根抵當權의 意義
(2) 根抵當權의 特質
1) 將來에 增減․變動하는 不特定의 債權을 擔保한다는 점
2) 抵當權의 消滅에 있어서 附從性의 緩和
3) 不特定 債權의 最高額을 限度로 하여 擔保
3. 根抵當權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와 우리 民法의 發展
(1) 獨 逸
1) 獨逸의 近代的 抵當權制度
2) 現行 獨逸의 抵當制度
가. 最高額抵當制度
나. 所有權抵當制度
다. 土地債務
(2) 日 本
1) 沿 革
2) 根抵當權의 內容
3) 抵當權의 特質
(3) 우리 民法의 根抵當制度의 發展
1) 舊民法時代의 學說과 判例
2) 抵當權에 관한 立法過程
가. 民法編纂要綱의 마련 (1950年)
나. 民法草案의 發表 (1954年)
다. 民法案 審議過程
3) 現行民法의 要綱
4. 根抵當制度의 一般
(1) 根抵當權의 成立
1) 根抵當權의 設定契約
2) 根抵當權의 登記
(2) 根抵當權의 效力
1) 被擔保權의 範圍
2) 根抵當權의 變更
3) 根抵當權의 確定
가. 確定의 意義
나. 根抵當權의 確定事由
(3) 根抵當權의 消滅
1) 根抵當權의 解止
2) 根抵當權의 實行
3) 根抵當權의 抹消請求權
5. 根抵當權의 改正案에 관한 個別的 考察
(1) 意 義
(2) 改正案의 分析
1) 第357條의 2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
2) 第357條의 3 (被擔保債權의 範圍등의 變更)
3) 第357條의 4 (債權最高額의 變更)
4) 第357條의 5 (根抵當權의 讓渡)
가. 根抵當權의 讓渡性의 槪念
나. 根抵當權의 讓渡 (第1項)
다. 分割讓渡 (第2項)
5) 第357條의 6 (根抵當權의 共有)
가. 根抵當權의 認定趣旨
나. 根抵當共有者의 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配分額
다. 共有持分權의 讓渡
6) 第357條의 7 (債權讓渡, 債務引受 등과 根抵當權)
가. 槪 說
나. 債權讓渡․債務引受와 根抵當權
7) 第357條의 8 (相續과 根抵當權)
8) 第357條의 9 (合倂과 根抵當權)
9) 第357條의 10 (元本의 確定請求)
가. 元本確定의 意義
나. 元本確定의 機能
10) 第357條의 11 (元本의 確定事由)
가. 意 義
나. 具體的 檢討
11) 第357條의 12 (債權最高額의 減額請求)
가. 意 義
나. 具體的 檢討
12) 改正案에 관한 批判的 檢討
6. 包括根抵當權 一般論
(1) 包括根抵當의 意義
(2) 包括根抵當의 類型
(3) 包括根抵當의 長短點
1) 包括根抵當의 長點
가. 同一債務者에 대한 모든 債權關係를 包括的으로 擔保
나. 貸出 및 大患時의 便利性
다. 根抵當權의 順位 保全
2) 包括根抵當의 短點
가. 包括根抵當의 濫用問題
나. 被擔保債權範圍의 不安定性
다. 상세한 法原則의 未備
라. 不動産의 擔保價値의 效率的 利用 沮害
7. 包括根抵當의 有效性 問題
(1) 學說의 對立
1) 無效說
2) 限定的 有效說
3) 擴大 限定的 有效說
4) 二元的 限定的 有效說
5) 單純有效說
(2) 判例의 立場
1) 例文解釋을 適用한 判例
2) 個別約定 優先의 原則을 適用한 判例
3) 學說의 立場
8. 民法改正案 第357條의 2 檢討
(1) 改正 重點
(2) 改正案의 內容
(3) 改正案의 檢討
1) 無制限的 包括根抵當의 禁止와 妥當性 與否
가. 贊成하는 見解
나. 反對하는 見解
2) 改正案과 金融實務上의 效果
9. 마치며

#. 참고자료

본문내용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제도를 말한다. 보통의 저당권이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예상되는 기본계약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현실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보통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근저당권의 설정에 관해서도 특정근저당권과 한정저당권 및 포괄저당권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등기부상 기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순전히 근저당설정계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내용에 따른 분류일 뿐이어서 그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종래부터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일단 설정된 근저당권을 어떠한 사유로 어느 시점에 확정되어 피담보채권이 유동․교체되는 것을 멈추게 되는지와 일단 확정된 근저당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다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결산기, 존속기간 및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 계약내용이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당사자 즉 채무자 및 채권자를 변경하여 그 변경내용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담보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로 된다.
특히 본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포괄근저당권의 경우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인 거래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권을 일정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근저당이다. 따라서 포괄근저당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기본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모든 채무에 미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근저당제도가 현실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현행 민법은 이러한 계약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대단히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학설과 판례에 일임하고 있었고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입법예고 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3
· ●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 ● 김상용, 부동산담보법, 법문사, 1996
· ●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7
· ●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0
· ● 김재형, 근저당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7
· ● 오시정, 근저당권의 변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3
· ● 박원희, 근저당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4
· ● 이정우, 현행 근저당권의 문제점과 입법안에 관한 소고, 2004
· ● 김학민, 근저당권의 입법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2003
· ● 박상현, 포괄근저당의 허용여부에 관한 연구 : 민법 개정안 제357조의 2와 관련하여, 단국대학교, 2005
· ● 이춘원,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 ● www. assembly. go. kr (국회)
· ● www. moleg. go. kr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