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제학]개방시대 우리 농업이 나아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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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시대 우리 농업이 나아갈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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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수입농산품과 국산농산품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경쟁의 앞날이 순탄한 것만은 결코 아니다. 농산물 개방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로 들어온 외국 농산물의 가격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의 반절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인 국민들은 비록 국산농산품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싼 수입농산품을 사게 된다. 그 결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 국산농산품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농산물을 팔지 못하여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도시로 이농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농민들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게 된다.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구할 수 있는 직업이 대개 공사판 일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기존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떨어져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농민들이 많이 몰락하여 수입농산품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경우 농산품은 특성상 가격이 올라도 사먹을 수밖에 없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입농산품의 가격이 올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살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도하라운드 협상하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경제권이 다자무역협상의 성공을 위해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서비스 시장개방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하여 정부의 지원을 줄일 경우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농민들이 손을 떼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고, 아직까지 품질과 유통면에서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농업의 특성상 우리나라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매우 크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책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주식인 쌀만큼은 가능하면 개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아 한다. 나중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입농산품을 사야만 하는 경우 주식인 쌀마저도 수입하는 상황에 처하면 쌀의 가격이 폭등했을때 주식의 필수적인 성격상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개방을 하게 되더라도 정부가 국산 쌀 생산량을 언제나 일정수준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정부수매를 통해 수입농산품의 시세와 상관없는 본래의 가격으로 공매를 해주어서 농업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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