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동차 보험 지역차등화에 대한 소고

소개

현 자동차보험 지역 차등화 전략에 대한 분석 및 소고 를 적은 글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의 이론적 배경
1.보험료 산정의 원칙과 공정성
2.수지상등의 원칙
3.위험의 동질성과 비차별성

본론
자동차 보험 지역차등화의 의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결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지역별차등화의 요지는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더 받자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 논란이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의 차등화는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사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적은 곳의 운전자는 덜 내는 제도다
보험료를 차등화하려는 이유는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험 원리에 맞게 사고 가능성이 낮은 가입자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한다. 또 사고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온다.
지역별로 사고 손해율은 2배 가까이 벌어지는 점도 고려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의 인적사고 손해율은 50.6%에 불과한 반면 전남 지역은 90.2%나 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손해율이 평균치 이상인 지역이 대체로 차등제를 반기지 않는다. 손해율은 보험료 납익액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가령 제주도는 보험료를 1000원 낼 경우 506원만 보험금으로 찾아가는 반면 전남은 잦은 사고로 902원을 받아감으로써 보험사 입장에선 별로 남는 게 없는 셈이다. 한해 자동차 보험료 시장 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보험료 차등제가 보험사들만 배불리게 하는 제도라는 비난이 여기서 나온다.
강원도의 경우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은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 여건이 미흡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강원도는 지형적으로 험준하고 도로 포장률도 전국 평균 76.7%보다 10%포인트 낮은 데다 서울 외지인들의 사고율이 높은 편인데 차등제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도민들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지역 여건이 다른 행정구역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매기는 것보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대도시와 농촌을 우선 구분하고 자동차보유대수, 교통량,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4∼8단계로 차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자동차 보험 대인 손해 사정론 김광국
·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김광국
· 자동차 보험 이론 김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