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정감사와 국정조사제도의 의의 및 개선방안

소개

고려대학교 헌법 시간에 국저감사와 조사제도를 비교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직접 작성 및 각종 헌법교과서 참고

목차

1. 서 론
(1) 국정감사와 조사의 실태
(2) 문제제기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의 일반론
(1) 국정감사와 조사의 연혁
(2) 국정감사와 조사의 본질과 기능
① 국정통제의 기능
② 국회 고유업무에 대한 보조적 기능
③ 국민의 알권리 충족
(3) 국정감사와 조사의 헌법적 의미
① 현대적 권력분립
②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의 중요성
③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한 국회의 기능회복
(4)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별
ⓐ 주체
ⓑ 대상
ⓒ 실시방법
ⓓ 실시기간
②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의 구별
(5) 국정감사와 조사의 절차와 한계
① 실시절차
ⓐ 국정감사 준비단계
ⓑ 국정감사 실시단계
ⓒ 국정감사 결과보고 및 처리단계
② 한계
3. 국정조사와 감사 제도의 문제점
(1) 현대의회주의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들
① 국정감사대상기관의 과다
② 중복감사 및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③ 사후검증(처리)의 문제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
4. 개선방안
(1)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에 관한 고찰
① 헌법적인 가능성
ⓐ 인정하는 입장
ⓑ 부인하는 입장
ⓒ 소 결
② 운영상의 가능성
(2) 상시적 심의위원회
(3) 국정조사권을 통한 보완
① 통합론
② 발동요건완화
ⓐ 현재 상황
ⓑ 소수자 조사권 보장

본문내용

1. 서 론

(1) 국정감사와 조사의 실태

국회연구모임인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회장 김재홍 의원과 ‘참여정치연구회’(대표 박광명) 공동주최로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17대 첫 국정감사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 여야의원 및 보좌진 203명을 상대로 한 이번 조사에서 ‘현행 국감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95명 중 54.2%인 110명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41.4%인 84명은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개선필요성을 제기한 대답이 95%나 됐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파이낸셜뉴스 2004.11.09.)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 단은 24일 17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정책자료집 발간 등 의원들의 의욕이 돋보였으나 정책국감보다 ‘정쟁행태’가 여전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2004.10.24.)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의견들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내용들이 위와 같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스스로가 참여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인지하고 있고 시민들은 여전히 국정감사에 대하여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2) 문제제기

국정감사 ․ 조사권은 국정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국회의 권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자체에 대한 이론상의 근거가 불안정하고 제도의 실시에 드는 비용과 운영상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제도의 개혁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현 정치질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국정감사 ․ 조사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에 그러한 문제들로 인한 제도의 실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무용론 즉 국정감사무용론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국정감사 ․ 조사의 실패에 대한 폭로를 강요하였고 그 결과 제17대 국회의 국정감사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여전히 고질적으로 남겨진 문제들이 엿보인다. 현재 국정감사 ․ 조사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며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