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제협상)]북핵 6자회담의 과정과 전망

소개

6자회담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6자회담의 배경과 그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최근의 5차 1단계 회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협상과정

1. 핵무기 개발전략
2. 핵협상의 전개과정

Ⅲ. 6자회담의 배경

1. 북한 비밀 농축우라늄 계획과 벼랑끝 외교
2. 미국의 대화와 압박정책
3. 3자 북경회담과 미국의 6자회담 제안

Ⅳ. 6자회담의 과정

1. 제1차 6자회담
2. 제2차 6자회담
3. 제3차 6자회담
4. 제4차 6자회담
5. 최근의 6자회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냉전의 마지막 고도라는 한반도에서 핵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리고 남한에 진주하고 있는 미군에게든 핵무기가 주어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 한반도의 안녕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군은 남한에 핵무기가 존재하느냐는 추궁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한의 핵무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군과 한국 정부에 의해 6.25 정전 초기부터 핵무기가 배치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가 남한의 곳곳에 숨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핵무기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강대국 미국의 제어력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수밖에 없을 듯 하다.
그런데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의 핵문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문제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왔으며, 이러한 사실이 지난 1989년 프랑스 SPOT 위성에 의해 처음 밝혀진 이래 미국의 LANDSAT 위성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 보유사실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심각한 파장을 몰고 왔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핵비확산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이 문제를 최대한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현재의 6자회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북핵협상의 과정과 6자회담의 배경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6자회담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Ⅱ.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협상과정

1. 핵무기 개발전략

미국은 6․25전쟁 이후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이러한 한반도의 핵무기는 일차적으로는 억제 그리고 다음으로 방어의 역할수행을 목표로 한 것으로 북한의 선제공격이 없는 한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껴온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상호조약에 의한 미국의 대남군사지원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