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자본자유화의 효과

소개

국제수지론 및 관계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자본자유화를 정의, 긍정적효과,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서 론

Ⅱ. 본 론
1. 자본자유화의 개념
2. 자본자유화의 긍정적 효과
3. 자본자유화의 부정적 측면
4. 자본자유화의 찬반론

Ⅲ.결 론

본문내용

현대세계는 자본의 이동을 통하여 각국 경제 사이의 관계가 급격하게 밀접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등 개도국의 자본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요구를 해왔으며 실제우리나라에서도 자본자유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 내에서는 자본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생겨난 현상이 아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일부의 시각에서는 자본의 자유화가 철저한 선진국의 논리로서 세계 경제를 좌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무역등 기타 여러 분야에서 국가간 진행되고 있는 자유화의 물결은 그 수단인 자본 역시 자유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하다.
더욱이 자본의 자유화는 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게 중대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국가내의 거래와 경제활동만으로는 타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견뎌낼 수 없고 그 경쟁의 바탕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본의 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대외경제 환경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 적극적은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고 그로인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자본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본의 자유화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자유치에는 국가마다 차별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며 그로인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을 유발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의 매력도가 비슷한 경제수준의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했던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 선진국으로의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노력하는 시점에 서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내에서의 자본거래를 엄격히 규제해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