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6자 회담: 협상 연합의 형성, 작동, 전망

소개

6자 회담: 협상 연합의 형성, 작동, 전망

목차

I. 머리말

II. 협상 연합의 형성
1. 미국의 협상 노선 선택
2. 북한의 전략적 선택
3. 중재자의 노력: 한국과 중국

III. 협상연합의 작동

IV. 합의의 로드 맵

V. 협상연합의 단계
1. 합의의 모호성 해소
2. 대화 틀의 상호관계 설정
3. 상호 조율된 조치의 단계적 이행
4. 대내적 요인 극복
5. 비용 분담

본문내용

6자회담 공동성명의 로드 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화 틀, 이슈,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여건조성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2006년 상반기까지 후속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9.19)의 합의내용을 구체화하고 각 대화통로를 통해 합의이행의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다.
우선 핵폐기 이행 및 에너지 자원 합의의 관정에서 북한의 NPT 및 IAEA 복귀, 경수로제공 시점, 에너지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대화, 북․미대화, 북․중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평화포럼 구성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 군사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북․미, 북․일,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 북한의 NPT 및 IAEA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고위급인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대북경제재제해제와 양국간 관계개선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대화에서 경협확대,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북전력지원의 절차․방법․시기 등에 대한 문제가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여건조성 단계를 거쳐 핵폐기 이행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본격적인 단계는 2006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으로 핵사찰 및 폐기가 이행되고 대북경제보상과 안전보장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기간이다.
핵폐기의 이행은 핵시설의 신고, 동결, 사찰, 폐기의 과정을 거쳐 실시될 것이다. 핵폐기 일정에서 중요한 시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로 핵폐기가 실시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경수로 제공 논의 시점인 ‘적절한 시기’는 이 시점 근처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대북전력지원은 경수로중단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경수로 제공이 합의됨으로써 대북전력지원과 경수로제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남북한, 미국,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이 적절하다. 한반도평화체제의 일차적 당사자가 남북한이며, 미국과 중국이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였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4자회담의 운영 경험을 참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