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국, 중국, 미국의 대응방안 비교연구

목차

Ⅰ. 연구목적

Ⅱ. 탈북의 동기와 경로

Ⅲ.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방법
1. 국제법적 접근법
2. 국제법적 관행
3.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Ⅳ. 탈북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
1. 남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
2. 북한 인권문제와 평화의 상관관계

Ⅴ. 미국, 중국, 한국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
1. 미국의 대응
2. 중국의 대응
3. 한국의 대응

Ⅵ. 우리가 해야 할 일

본문내용

북한동포가 탈북 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로는 크게 외국으로 유학, 공무수행, 외화벌이 등의 목적으로 나갔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망명하는 경우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하거나 또는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직접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탈북경로가 다원화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탈북자의 60%가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남한에 도달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한 경우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 안」민족통일연구원.


탈북의 동기는 입국 경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식이 생겨난 후 직접적인 신상의 위협에 부닥쳤을 때 탈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탈북은 이념의 전환과 신상의 위협이 결합할 때 실현되는데 이러한 결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부류의 사람들로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체제의 모순성과 허구성을 인식한 사람들과, 북한사회에서 ‘적대계층’에 속하게 되어 철저한 감시와 핍박을 받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귀순자 수기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98.
· 김태효, 성균관대 국제관계학 교수, <기고>北인권 방치, 한국외교 자해행위, 2005.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대책의 현황 및 과제, 1998.
· 제성호, 탈북자 해결 조용한 외교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2002.
·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제2호, 1998.
·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가을호, 1994.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21694
·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2004년10월6일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http://www.unhcr.ch/refworld/unhcr/notes/8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