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事例分析 (쓰레기종량제)

소개

정책 피피티랑 보고서 자료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사례 분석 다룬 부분입니다.
※참고 서적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시
▷ 환경부, 2002, 『쓰레기 종량제 실무편람』
▷ 한국법제연구원, 1995, 『쓰레기 종량제』
▷ 강은아, 1996,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장기복, 1995, 『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제성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목차

1. 정책의 의의 한국환경기술개발원(장기복) 「쓰레기종량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경제성 분석 및 개선방안」
2) 서울시 시정개발 연구원 「쓰레기종량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3) 한국환경기술개발원(남영숙) 「지자제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2. 정책 유형

3. 정책 환경

4. 정책참여자

5. 정책결정 과정

6. 정책결정 모형

7.집행과정의 이론적 고찰

8. 정책평가

본문내용

1) 환경부가 쓰레기종량제 실시 2년의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는 평균 3만4천7백26t으로 종량제 실시 전인 지난 94년의 4만9천1백91t보다 29.4%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쓰레기의 양적인 변화가 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의 절감으로 이어져 연간 4천5백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전국적으로 연간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인 25만평의 국토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그 외의 뚜렷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닐 규격봉투 사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가 다소 개선됐으나 이는 시민의 직접 부담이 무거워진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으며, 우리 이웃의 골목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비질을 하고 남의 집 대문 앞까지 쓸어주던 아름다운 모습을 사라지게 만든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부작용은 쓰레기 문제의 질적인 악화다 .썩지 않는 비닐 사용량의 증가는 매립장에서 심각한 2차 환경오염을 예고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처리율의 증가는 물기가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편을 감안할 때 연소효율감소와 대기공해로 이어져 경제성 면에서도 생각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