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국제통상의 이해

소개

무역에 관심이 있거나 레포트를 제출하셔야 하실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자유무역과 국제통상
1.1 무역이익과 고전적 무역이론
1.2 현대 무역이론에서의 무역이익
1.3 무역이익과 소득분배
1.4 자유무역과 경제발전

제2장 국제통상정책 이론과 수단
2.1 통상정책 이론
2.2 관세
2.3 비관세
2.4 무역제한에 대한 반론

제3장 국제금융과 국제통상
3.1 국제수지
3.2 환율결정과 환율정책
3.3 외환위기

본문내용

1. 유치산업보호론
(1) 의의
비교우의가 어느 산업에 있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데, 현시점에서 유리한 상품에만 특화하게 되면 잠재적인 비교우의를 전혀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후진국들은 이 논거를 이용하여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2) 유치산업 존재
① 규모의 경제 : 생산량이 작아서 규모의 경제로부터의 이익을 누릴 수 없을 때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으나, 보호를 통하여 생산이 증가하고 어느 수준의 규모가 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음
② 기술습득 : 생산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비숙련공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우
(3) 유치산업보호론의 문제점
① 유치산업으로서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적절한 보호시점을 찾아내기 어려움
② 어느 산업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치산업인가를 파악하기 어려움
③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점

참고자료

· 국제통상의 이해, 이용근 저, 동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