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미국의 대공황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극복 분석 / 대안제시

소개

예일대 노벨 경제학자에 사사 받은 경제학 교수님에게 a플라스 받은 리포터

목차

1. 30년대 미국 경제 공황
- 경제적 요인
- 정치 / 국제적 요인
- 사회 / 학문적 요인

2. IMF ~ 이후 한국 경제 위기
- 경제적 요인
- 정치 / 정부적 요인
- 사회적 요인

3. 미국 경제 공황 극복
- 경제적 부문
- 정치적 부문
- 사회적 부문

4. 미국 뉴딜의 결과
- 재정적자 증가
- 2대전과 뉴딜의 종결

5. 한국 경제 위기 극복 대안
- 한국판 뉴딜정책이 성공하려면
- 한국식 뉴딜정책 : IT에 집중하자

본문내용

■ 1930년대 미국 경제 공황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의 붕괴를 계기로 일어났던 대공황은 미국 자본주의 체제뿐 만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새로운 형태로 이행시키는 대 사건이자 역사적인 분수령이기도 했다. 그것은 우선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가 탄생된 이래 결코 관찰할 수 없었던 정도로 그 경기변동의 폭이 깊고 파장이 길었으며, 시장기능의 실패현상이 어느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자본주의의 중심부/주변부 그리고 자본주의의 외부경제영역까지도 총망라하는 형태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시장기능의 실패는 자율적인 상품교환활동 및 자본의 재생산활동 자체를 단순히 왜곡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마비시킬 정도였다. 그것은 공황이 최고도로 달한 1933년경의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공업생산 평균 1929년 수준의 70% 수준밖에 안되고, 도매물가의 하락율이 거의 평균 30% 수준이며 실업율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등의 25% 수준과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30%-35% 수준에 이르는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당시 세계 인류의 대부분을 역사상 처음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들었던 대공황은 왜 일어났는가?

▲ 경제적 요인
- 디플레이션
세계 대공황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디플레이션이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야 말로 실물부문의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도 디플레이션이 없었다면 대공황이라고 불릴 만한 경기침체는 없었을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물경기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비자들은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연기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가치를 증가시켜 기업과 가계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가격의 하락은 부실채권의 누적과 은행도산의 위험을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를 감소시키는데, 이 경우 팽창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만약 상당한 정도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대공황의 가능성은 매우 짙을 것이다.

참고자료

· - 박복영, “세계금융위기와 ‘대공황’의 가능성”, working paper series, 서울 사회경제 연구소
· - 김도일, “세계 대공항의 경제사적 고찰”, 명지대학교 경제경영 연구소, 1995
· - 태영선. “대공황과 뉴딜정책”, 원광대학교 논문
· - 김수행, 조복현, “ 한국 경제 공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경제 개혁 방향,
· - 이윤호,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문화적 설명과 유교자본주의 비판”, 순천대학교
· - 조동성. “한국 재벌 연구”, 개정판, 매일 경제 신문사
· - 이상규, “경제위기의 원인가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소고”, 경희대학교 논문, 1998
· - 정성진, “구조조정의 정치 경제학 : 쟁점과 과제”, 경상대학교 논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통체제의 변화, 한울, 2002
· - 박세길,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전교조, 포럼 자료, 2001
· - 이주영 “미국 경제사 개설”, 건국대학교출판부, 1988
· - 이주영 “뉴딜 정책”, 탐구당, 1977.
· - 유병규,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조건”, 현대 경제 연구소, 2004
· - 중앙일보 “한국식 뉴딜정책 - IT에 집중하자”, 중앙일보 기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