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EU의확대

소개

EU의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목차

1. EU의 확대 추이
2. 신규가입 기준과 예상국가
3. EU확대의 경제적 차원
4. EU의 확대와 제도개혁: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암스테르담조약
5. 의제(Agenda) 2000과 EU확대
6. 니스조약과 EU확대
8. 확대된 EU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1. EU의 확대 추이
․1952년 EU원가입 6개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이 ECSC창설
․1958년 EEC와 Eurotom을 다시 창설하여 초창기 유럽통합의 틀 확립
이들 기구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EU의 1차확대가 이루어졌다.
1차 확대: EFTA 3개국(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이 EC에 가입.
2차 확대: 1981년 그리스 가입
3차 확대: 1986년 포르투갈, 그페인 가입
4차 확대: 1990년 통독으로 인한 동독 가입
5차 확대: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가입
→2001년 까지 5차 확대로 현재 EU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

2. 신규가입 기준과 예상국가
(1)EU신규가입의 기준
․신규 회원국의 가입조건(코펜하겐 기준, 1993.6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제시)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 법치주의, 소수민족의 인권보호
둘째, 공동시장에서 경쟁력 유지할 수 있는 시장경쟁체제
셋째, 가입과 동시에 EU의 법적 권한과 의무의 인수
넷째, 정치적 공동체, 경제통화동맹의 목표에 대한 동의
다섯째, EU의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능력
․1999년 헬싱키에서 EU 가입협상을 6개 국가에서 13개 국가로 확대.
․2000년 12월 니스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EU의 확대는 크게 진전되지 못함(일부 회원국들이 가입시점의 이른 확정으로 EU의 확대를 위한 준비가 자칫 불충분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
․결국 니스 정상회담에서 EU의 확대를 전제로 EU의 제도적 개혁이 합의(EU의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