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신용장과 관련된 분쟁사례 해결

소개

신용장과 관련된 따끈따끈한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UCP500을 비롯한 각종 법률조항을 들어
해결하고 발표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I. 사건요지 및 논점
II. CIF조건과 매매계약의 이행여부
III. 중계무역과 양 신용장간의 단절성
1.중계무역의 의미
2.중계무역의 장단점
3. 중계 무역 유형
4. 이 사건 거래형태의 판단
IV. 매매계약에 있어 제품의 하자와 하자담보책임
V. 결론

본문내용

a. 사건 요지
1. Serendib garmen사는 스리랑카에 근거를 둔 법인으로 수입한 원단의 주름을 잡아 다시 수출하는 중계무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 매매계약의 매수인겸 수입자이며 수입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고, 동시에 영국기업(C&T)에 대해서는 매도인겸 수출자 그리고 수출신용장의 수익자 지위를 겸하고 있다. 한편 대천상사는 대한민국에 근거를 둔 법인으로 이 매매계약의 매도인겸 수출자, 동시에 위 수입신용장의 수익자이다.
2. Serendib사측은 2005년 5월 7일 영국의 대형의류 제조공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며 대천무역에 블라우스와 재킷, 스커트 바지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폴리에스터 원단 견본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천상사에서 여러 종류의 견본을 보내오자 Serendib사는 그 견본중 DK-101을 선택하고 그와 동일한 원단을 주문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국기업(C&T)측에서 신속한 상품인수를 요구함에 따라 사전 샘플링과정을 통하여 신용장 유효기일을 2005.10. 26로 합의 결정하였다.
3. (1) Serendib garment와 대천상사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여러 차례의 교섭과정을 거친 후 2005.7.8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l 신용장 유효기일 : 2005.10.26
l 개설은행 : HSBC(스리랑카)
l 매입은행 : 국민은행(대한민국)
l 상품명세와 수량 : 제품번호 DK-101인 원단 IVORY#17 6,319MTS,
CHOCOLATE 4,169MTS
l 매매대금 : USD 23,598 단 C.I.F. 콜롬보 조건
l 대금 결제조건 : Serendib garment측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결제.
l 선적조건 : 최종 선적기일은 2005.9.9. 까지이며, 화물의 목적지는 스리랑카의 콜롬보
l 품질에 관한 판단: 상품의 품질에 관한 판단은 선적 5일 이전에는Serendib garment의 대리인에게 제품 샘플(각 4Mts)을 보내서 확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