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역사

소개

사회복지법제 레포트입니다.
목차, 참고문헌을 포함해 총 11페이지 입니다.

목차

Ⅰ. 해방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1,2공화국)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대(제4공화국)
4. 1980년대(제5,6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Ⅱ.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Ⅲ.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해방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1․2공화국)
1) 시대적 배경
1948년 남한에서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이를 전후하여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의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재원부족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6․25 사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첫째, 정부수립 후 단계적․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6․25사변으로 무산되어 버린 채 임시적․응급적 정책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은 점이 있다 (손준규, 1983:32). 예를 들면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실시된 원조 외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의 확대로 숙련노동자와 고급인력이 양성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루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사회사업교육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최초로 설치됨으로써 대학 내의 전문교육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 수용하면서 전개되었고, 공공차원에서의 사회사업교육도 현재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전신인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김태진 저, 사회복지 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부 2001.
· 인경석 저,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2000.
·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4.
·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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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2.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