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불복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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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불복제도의 개요
1.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2. 조세불복제도의 목적
3.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및 절차

Ⅱ.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
1. 행정심판전치주의
2. 조세불복제도의 통칙
3. 불복청구의 요건
4. 불복청구의 절차
5. 불복청구의 집행에 대한 효력
6. 심리와 결정

Ⅲ. 외국의 조세불복제도
1. 미국의 조세불복제도
2. 일본의 조세구제제도
3. 영국의 조세불복제도
4. 독일의 조세불복제도
5. 주요국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적 특징

Ⅳ. 한국 조세불복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평가
2.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조세법률주의’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주요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로 요약된다.
첫째, 과세요건법정주의라 함은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세의 종목, 남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채무의 변경, 소멸에 관한 실체규정 그리고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규정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세요건명확주의라 함은 조세규정의 내용은 가능한 한 상세하고 망라적이며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과정을 통하여 현행 조세법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하고 그 바탕 위에 조세정책을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르나 이러한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집행 개선에는 국민 경제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세불복제도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신광순, “조세불복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용민, “국세불복제도의 현황과 납세자 권리 구제”, 계간 세무사 2005 봄호, 한국세무사회, 2005.
· 안숙찬,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연구 제9권, 2003.
· 김영조 외 2인, “주요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 국세월보 2005년 11월호, 2005.
· 심규분, “조세불복제도”, 회계와 세무 2002년 5월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