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정보]중국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소개

중국정부의 정치와 경제에서 나타나는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목차

1.신중국 국가구조 형식
2.건국후 정부간 관계의 발전
3.중앙세력의 보호
4.총체적 발전

본문내용

오늘날 통치제제의 기본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앙과 지방관의 관 계이다. 중앙-지방정부간의 관계의 핵심은 집권화에 의한 구심력과 분권화에 의한 원심력 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은 21개의 省, 5개의 自治區 및 4개의 직할시 (北京, 上海, 天津, 重慶)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는 방대하고 인구는 많으며 각 지역의 환경과 조건은 서로 상이하므로 중앙정부 의 획일적인 정책적용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여 어느 정도의 分權化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에 대한 통제 불능상태 를 가져와 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하면 지방의 활력과 적극 성은 말살되는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정부 역시 收(集權) →放(分權)→收→放의 반복을 보여 주었다. 지방 세력이 확대될수록 중앙 세력이 약화된다 고 할 수 있다. 改革·開放 전 후로 나누어 집권화와 분권화 과정을 살펴보고 분권화정책 이 중국의 중앙-지방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1.신중국 국가구조 형식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신중국이 확립한 국가구조형식은 민주
집중제를 기초로 형성한 단일제 국가구조형식이다. 건국초기의 임시헌법 - 《共同
綱領》에서“下級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상급 인민정부에 복종
한다. 전국 각 지방 인민정부는 중앙인민정부에 복종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공동강령에 의해 형성된 신중국의 국가구조형식은 기타 단일제 국가의 중앙집권
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인민정부는 각 행정구역단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권을 보유한 최고 행정관리 결정자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관리활동은 모
두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반포한 政令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신중국이 개
국시에 이런 국가구조형식을 취한 이유는 중국은 秦나라 통일이후 줄곧 중앙집권제
라는 역사적 전통, 중국공산당 조직과 중국사회를 영도하는 이론기초는 마르크
스주의와 군사체제가 신중국의 국가체제 건설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도로 집중 적인 당의 체제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이 구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모두 객관적으로 국가의 건설과 발전이 고도의 권위와 역량을 가진 중앙정부의 영도하에 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참고자료

· http://report2.howdeal.net/detail/220/219656.html#
· http://www.richgo.net/zfgg/dfzf/R25002010522%EC%A4%91%EA%B5%AD%EC%9D%98%20%EA%B3%BC%EA%B1%B0%20%EC%A7%80%EB%B0%A9%EC%A0%95%EB%B6%80%20%EA%B0%9C%ED%98%81%EC%9D%98%20%ED%8A%B9%EC%A7%95.htm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1442925&menu=cview&page=1&encrt=5Nj9Wa9QkwMTGkzZMw==&query=중국%20중앙과%20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