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소개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의 쟁점

목차

I. 서설

II. 집행정지제도
1. 적용범위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1) 형식적 요건
(2) 실체적 요건
3. 집행정지절차
4. 집행정지결정
5. 결정에 대한 불복
6. 집행정지결정의 취소(행정소송법 제24조)

III.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점
2. 항고소송과 가처분
3.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과 가처분

본문내용

I. 서설
1.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공정력과 자력집행권을 인정하고 있어 본안판결까지 기다리다가 이미 집행의 완료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본안판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가구제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2. 독일과 같이 항고소송이 제기되면 집행정지의 원칙을 취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현행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II. 집행정지제도
1. 적용범위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가능 하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 1항, 제38조 제1항). 그밖에 개별법상 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을 들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의결의 집행의 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부처분의 경우
1) 거부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하여도 신청인의 법적 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 즉 신청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그친다는 점, 2)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도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제30조 제1항만을 준용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의무를 규정한 동조 제2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1) 형식적 요건
1)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본안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요한다. 판례는 비록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더라도 본안의 소가 취하되면 별도의 집행 정지 취소결정을 할 필요 없이 집행 정지의 결정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다고 하였다. 집행 정지의 신청이 먼저 있었다 하여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있기 전에 본안의 소가 제기 되면 하자가 추완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