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행태]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NGO의 행태 비교

소개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문제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노란거리가 제시되고 있는 사안이며, 또한 대다수의 여론이 호주제 폐지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에 대한 반대 측면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을 예로 들어 보았다.
이 글의 주목적은 정부조직과 NGO의 행태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한 것이나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NGO가 정부 조직의 정책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대략 알아보았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정책을 통하여 조금이나 정부조직과 NGO와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 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목차

Ⅰ. 서론

Ⅱ. NGO와 정부
1. NGO의 정의
2. NGO와 정부의 관계
3. NGO의 정책참여 방식
4. NGO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NGO의 행태 비교
1. 여성가족부
1) 여성가족부의 변천사
2) 조직 및 기능
2.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3. 호주제폐지에 대한 양측의 행태
1) 여성 가족부의 호주제 폐지를 위한 활동
2) 호주제 폐지반대에 대한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의 행태
3) 법무부의 05. 11. 4 가족법관련 공시에 대한 견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참정권의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복지국가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고,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국가들은 괄목할만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국민의 질병, 빈곤, 불안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에 의해 초래된 경제위기는 국가와 자본과 노동간의 화해적 정치구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1970년대 후반 이후 신보수주의 주창자는 개인의 자율성, 기업 활동의 자유, 사회복지비의 삭감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침체와 보수주의의 강화로 인하여 민영화와 분권화가 강조되었고, 작은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일어났다. 물론 이것은 현대복기국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사분야와 지방정부를 통하여 실하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분야 중애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비영리단체(NPO : nonprofit organization)이다. 각종 비영리단체는 의료, 교육서비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 환경, 인권보호, 예술, 문화, 학술장려 등에서 갖가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 중에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또는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개인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공공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과 시민참여의 강화는 우리 사회를 능동사회로 만든다. 능동사회는 자율적 의사와 자기행위에 대한 주체의식 및 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발달에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에 의하여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허약한 시민사회에 바탕을 두는 NGO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시민운동이 발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지만, 시민운동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재정적인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

참고자료

·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서울, 아르케, 1999